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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전문 시민단체에서 차은우 세무조사 정보 유출 건으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해서 눈길이 갔어요.
세금 추징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도, 그 과정의 과세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흘러갔는지가 더 큰 문제처럼 느껴졌어요.
조세회피와 탈세를 같은 선에 두고 비난하는 분위기도 솔직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
납세자연맹 말처럼 세법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, 결과만 놓고 개인을 몰아가는 건 위험하지 않나 싶었어요.
이번 일은 연예인 이슈를 떠나서 개인정보 보호랑 언론 보도의 선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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