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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상도례법

친족상도례법

 

자백했으니 끝난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, 그게 아니었습니다. 

친족상도례법. 바로 함께 사는 가족들 간에는 재산 문제로 소송을 할 수 없다는, 

게다가 부모의 경우는 같이 살 건 살지 않건 재산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.

 
댓글6
  •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게 참 씁쓸해
    개정이 시급해 보이는 부분이야
  • 와 형제는 같이 안살면 
    법이 적용되는군요
  • 프로필 이미지
    저도 처음 알았네요 
    드라마로 법을 배우네요
  •  변호사들 수트핏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.   
  • 친족상도례법이 정말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런 법이 바뀌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
  • 친족상도례법, 문제가 많은 법이었지요. 법 개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았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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