촉법이 진짜 필요할까..?

투명한파인애플O220349

드라마를 보다 보면 현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떠올라 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. 그래서 촉법소년 제도나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.

촉법 폐지 꾸준히 말나오고 있는건데 
이참에 화두되면 좋겠어요 

엘케이

드라마라 해도 현실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더 생각하게 되네요.
촉법 제도도 감정만이 아니라 실제 효과까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.